경상남도 김오영 의장, 마창대교 MRG 국정조사 요구

지방재정 애물단지 지방의회 초유의 국정조사 요구

2013. 09.16(월) 12:30

경남도의회 김오영 의장이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의 재협상 요구에도 재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는 마창대교측에 국정조사 요구 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지난 9월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판용, 조근제 부의장과 공동발의로 『마창대교 등 MRG 민자사업 대국회 국정조사 촉구 건의안』을 정식 의안으로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김의장은 이번 건의안에서 “IMF 이후 시급한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을 위해, 정부가 민간투자자의 사업이익을 보장해 주는 MRG 방식을 도입하였다.”라며,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민자사업에 지급한 금액이 현재까지 약 4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경남 역시 거가대교, 마창대교, 김해경전철 등의 민자사업으로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의장은 “거가대교의 MRG 재협상이 타결되었음에도, 마창대교 측이 재협상에 불응하고 있다.”라며, ”마창대교의 최대 투자자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가 투자한 13개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와 연대하여,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국민 상대로 너무나 과도한 이윤을 챙긴 기업 작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밖에 없었다.”고 건의배경을 설명하였다.



이번 건의안에는 민자사업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함께, 용역기관의 잘못된 수요조사에 대한 사후 책임제 도입, MRG 재협상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담았다.



이 건의안은 10월 8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지게 되며, 통과될 경우 대통령 및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문재일 기자

문재일 기자 moon7675@hanmail.net        문재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