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결국 법정 싸움으로 비화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문체부장관 사퇴 포문

2013. 09.22(일) 13:38

마침내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이 법정 싸움으로 비화 되면서 바람 잘 날이 없게 됐다.
지난 9월13일 홍문종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2013카합1913)에 대한 심리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재판부가 다음 심리를 10월 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정 에서 열기로 하면서, 국기원이 좀처럼 자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정화 되지 않으므로, 바른태권도시민연합(대표:김덕근)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유진룡)에게 국기원의 현재 사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는 포문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유진룡장관은 국기원 홍문종(새누리당 사무총장 및 경민 대학교 이사장)이사장의 국기원 정관규정 위반의혹을 주무부처 감독기관인 장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수수방관 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작금의 국기원에 심각한 파행의 문제점과 심대한 위기의 국기원사태를 야기케 한 원인은 홍문종이사장의 법과 원칙의 정신과 공정성 확보 정신을 벗어난 무모한 불법성의혹으로 인해 발생한 사태를 유진룡장관은 심각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무책임하게 사태를 방관하는 것은 주무관련 부처의 수장으로서 분명히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유진룡장관은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라.
유진룡장관은 홍문종이사장의 국기원 정관규정위반의 불법성의혹과 태권도와 국기원의 위상추락 사태를 지켜보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사태의 본질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불법성의 당사자 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엄중히 묻고 싶다.
국기원은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지도감독을 받는 법정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지 않는가?
특히 국기원 정관규정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제8조1항 국기원 이사장은 문체부장관 승인을 얻어 취임 한다.
제8조2항 국기원 원장임면은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29조(사업계획과 예산 편성)1항 국기원은 사업연도의 개시 전에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 세출예산서를 정기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5항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체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정관은 문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립등기를 한날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국기원 정관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유진룡장관은 장관이 재가한 국기원 정관규정을 홍문종이사장이 위반한 내용에 대해 아래 조항을 참고하기 바란다
제8조(임원의 선임)1항 . 2항 위반
제9조(임원의 직무)1항. 2항 위반
제14조(이사장, 원장등 직무대행)1항 위반
제20조(의결 정족수)3항 위반
제23조(회의록)1항 위반
제29조(사업계획과 예산편성)1항과5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체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홍문종씨는 제12조(임원의 신분 보장)1항 국기원의 목적사업 수행위반 3항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법인의 이사회 결의 사항을 위반 5항고의 태만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위법성 행위 제12조 7항 기타 법인의 업무를 방해한 위법성의혹을 받고 있음을 명심하라.
아울러 유진룡장관은 홍문종이사장이 국기원 법률인 정관규정위반 사항과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관련부처장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의거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임을 분명히 명심하라!
따라서 국기원파행의 비상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해서 장관직에서 물러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 하는 바이다.
만약 파행사태의 책임을 지지 않고 물러나지 않을 경우 홍문종이사장과 더불어 유진룡장관의 사퇴촉구운동을 강력히 펼쳐나갈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는 바이다.

본 시민단체의 국기원파행의 비상사태에 대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박근혜대통령은 현국기원파행 사태의 본질적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홍문종이사장의 불법성의혹에 책임을 물어 즉각 물러나게 하라.


둘째: 유진룡장관은 국기원 정관규정을 위반한 홍문종이사장에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셋째 : 국기원 파행의 위기사태에 감독기관으로서의 행정적 공정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조하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유진룡장관은 즉각 물러나라.
넷째: 홍문종이사장은 국기원파행사태에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이사장직에서 즉각 물러나고 민생을 위해 할 일이 많은 새누리당 사무총장으로서 국회의원 본연의 직분인 국민곁으로 돌아가라.


문재일 기자 moon7675@hanmail.net        문재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