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불합리한 규제 고쳐 시민불편 줄인다

2022. 12.12(월) 11:54

경기도 고양시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지방규제 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과 규정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사 마무리를 앞두고 공간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 건설현장 사무소에 대해 건설 중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고, 불합리한 통학 버스노선에 대해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행정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 공간확보 어렵던 아파트 현장사무소, 건설 중 건축물 사용 가능해져

시는 단속요청 민원을 계기로 현장소장들과 대책을 협의하기 시작했다. 문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경기도, 국토부, 국무조정실과 해결책을 논의하고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28일 국토부는 ‘준공 전 건물 내 현장사무소 사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사항에 대해 ‘건설 중인 건축물 내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행위는 건설과정의 일부로서 주택법에서 금지하는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보했다. 법령 개정 없이도 고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등에서 공사부지 내 준공 전 건축물 현장사무소 사용이 가능해졌다. 공사관계자들이 어려움을 겪던 현장사무소 설치 문제가 해결되어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한 현장관리가 가능해졌다.

□ 멀리 돌아가던 통학노선을 짧게… 서울시와 협의로 합리적 노선 구축
시는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한 끝에 지난 8월 25일 서울시로부터 고양시 마을버스 상암(수색동) 경유 운행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9월 19일부터 022B번 마을버스가 짧은 거리인 서울시(상암·수색동) 구간으로 운행을 시작했다. 022B번 마을버스 운행거리는 8km, 배차간격 20분이 단축돼 덕은지구 학생들의 통학이 원활해졌다.

□ 규제개선 아이디어·적극행정 사례 공유… 공직사회 창의성·전문성 확대
시는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적극행정사례를 공유하여 공직사회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는 정발산~일산호수공원~일산문화공원을 연결해 생태적 기능을 강화하고 공원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녹지축 교량설치사업, 삼송동 원도심에 입주한 대형유통기업 스타필드 고양과 지역골목상권의 상생협력사업 등이 꼽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업무추진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새로운 고양을 위한 시정혁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인수기자 env-news@hanmail.net        이인수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