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농민 희생, 지역 SOC 삭감으로 복지확대 안돼”

김광림 의원, ‘글로벌 경제위기의 향방과 한국경제의 활로 모색’ 토론회 참석

“증세논의는 지방재정 고려돼야, 성장잠재력 확보 첩경은 ‘소통과 타협’”

2013. 09.27(금) 09:48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인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은 물론 공약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성장잠재력 저하를 방지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3선 의원을 지낸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회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광림 의원, 우리나라 대표적인 두 경제통이 ‘잠재성장률 제고가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지난 26일 대한민국국가모델연구모임(대표 남경필 의원)에서 주최한 ‘글로벌 경제위기의 향방과 한국경제의 활로 토론회’에서 강봉균 전 장관과 김광림 의원은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서 상시적으로 닥치고 있는 세계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잠재성장률 확보와 사회적 갈등해소’라는 처방을 내렸다.



강봉균 전 장관은 주제발표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의 향방과 대응방안을 제시하면서 “성장잠재력 저하를 막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가면서 남북경협 확대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설파하고 이를 위해 “정치선진화의 기본 틀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강봉균 전 장관은 노동력 공급 확대를 위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회 인프라 확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촉진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위한 과감한 이민정책을 제시하고, 자본투자 확대를 위해 △대기업의 국내설비투자 애로를 타개 △주택 및 부동산시장 정상화로 건설투자를 활성화 △중국자본 유치 등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노동시장의 2중 구조 해소 △창조경제 뒷받침할 금융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광림 의원도“복지와 안전을 통한 국민행복과 문화융성도,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도, 공약의 원만한 추진도 성장잠재력 저하를 방지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여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공약사업과 재원조달 방안을 되짚어 보고 복지공약 중심으로 세출 소요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정부의 세출절감 84.1조원 중 농림분야 5.2조원, SOC분야 11.6조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농업․농촌․농민 희생으로 복지확대는 안 되며, 농림 분야와 지역 SOC 분야 예산 삭감 계획의 현실성을 재점검 하면서 확실하고 안정된 세수증대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세개혁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세법개정은 여당과 타협해야 하며, 증세는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하는 일로 국민적 공감대 속에 여․야가 숙의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증세논의는 법인세 보다는 소득세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무엇보다 지방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남북관계 도약을 위해 동북아개발은행(NEADB : Northeast Asia Development Bank) 설립을 서둘러 북한을 동북아 개발프로젝트(한․중․러 가스관 프로젝트, 시베리아 철도 연결)에 참여시켜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림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정치’는 여론(輿論･public opinion)과 중론(衆論･majority opinion)을 무리 없이 정론(正論･reasonable opinion)에 수렴시켜 가는 것으로,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 하면서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상시적으로 닥치고 있는 세계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만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첩경은 ‘소통과 타협’이며, ‘소통’을 통해 우리 사회 각 집단과 국민 개개인이 국가발전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받아주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정치권은 물론, 정책결정과 집행에 참여하는 공직자들이 ‘소통 능력’을 키우고 ‘소통의 場’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은직 기자 lej1951@hanmail.net        이은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