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영업환경 좋아진다!!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는 손톱 밑 가시 21건 개선

2013. 09.29(일) 15:57

앞으로 학교인근 영세 문구점에서도 소규모 구매물품에 한하여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각 학교의 자율적 판단 하에 학습준비물의 일괄구매가 가능하고, PC방·만화방에서 컵라면이나 커피믹스 등 간편 음식물의 판매가 가능하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와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판촉활동 영업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며,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에 대한 가공용 쌀 매입자격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소상공인진흥원(원장 이용두)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분야의 ‘손톱 밑 가시’를 집중적으로 발굴 해 올 상반기 동안 소상공인들에게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21건의 영업환경 규제를 개선하거나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완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손톱 밑 가시’ 발굴은 소상공인들의 영업현장과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전국 62개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전문위원 및 상담사와 소상공인 업종단체·협회, 자영업컨설턴트로부터 협조를 받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번 개선하게 된 소상공인 손톱 밑 가시의 주요 내용은,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일괄구매제도 개선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일괄구매제도는 학부모의 학습준비물 구입에 따른 시간적·심리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학교인근 영세 문구점은 최근 학생 수 감소 등으로 경영곤란을 겪는 상태에서 입찰에 의한 학습준비물 일괄구매로 경영난 가중 및 폐업이 증가
- 학교 인근의 영세 문구점에서 소규모 구매물품에 한하여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각 학교의 자율적 판단 하에 구매토록 개선함으로써 경영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학습준비물 담당자와의 협의 및 지침 개정을 완료(‘13.5월, 교육부)

󰋏 PC방·만화방 내 간편음식물 판매 허용

- 대부분의 PC방, 만화방 영업자들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컵라면이나 커피믹스 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조리허용 범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법령 해석이 달라 일부에서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행위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하는 사례가 발생
- PC방, 만화방에서도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도 컵라면, 다류 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행위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13. 5월)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을 개정할 계획(’13.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를 통해 전국의 PC방 및 만화방에서의 고객의 편익을 증대하고, 영업 활성화 기대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판촉활동 행사관련 부당행위 금지

현행 프랜차이즈 표준가맹계약서상 전국 단위의 판촉행사 시행여부는 가맹사업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판촉활동의 구체적 시기와 방법,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판촉활동 시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사업자에게 판촉물 구입비용 강제 부담, 행사·이벤트 물량의 과도한 발주 강요 등의 방법으로 영업비용을 전가

- 가맹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품, 판촉물품 선정 등 판촉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맹사업자 다수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13.9월, 공정거래위원회)

󰋑 식품제조·가공업자에 대한 가공용 쌀 매입대상 자격기준 완화

-가공용 쌀(정부관리 양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경우에만 제조시설면적(16.5m² 이상) 기준을 적용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 대한 가공용 쌀 매입자격 기준(시설면적 기준 16.5m² 이상)을 삭제하여 자격기준 완화(‘13.12월, 농림축산식품부)

* 매입자격 형평성 고려, 쌀소비 확대 및 쌀가공식품산업의 활성화 기대

󰋒 중소서점 공동구매 지원

- 출판사들이 온라인 및 대형서점에는 낮은 단가(정가의 45~60%)로 공급하는 반면, 중소서점에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정가의 70~75%)로 도서를 공급함으로써 중소서점들은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경영난에 직면

- 소상공인단체를 중심으로 소모성 자재 및 판매 상품을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상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개별 서점의 구매력(Buying power)을 결집하여 실질적인 ‘규모의 경제효과’를 실현하여 중소서점의 경쟁력을 제고(‘14.1월, 중소기업청)

□ 앞으로도 소상공인진흥원은 국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불편’과 ‘부담’이 되는 각종 제도 및 영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샅샅이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284만 소상공인들이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