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초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

확진자 격리의무 7→5일 단축

2023. 04.04(화) 11:17

오는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지금의 안정적 방역상황을 감안해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1단계 조치로 5월 초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2020년 2월부터 유지됐던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고 중대본도 중수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단계 조치 이후의 유행상황 등을 점검해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하고 격리 의무와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입원치료비 지원범위 변화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은 크게 네 가지 원칙하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질병위험도 하락과 지난 3여 년 동안의 경험으로 성숙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해 일반 지역사회는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완전 전환한다. 

이어 코로나19 진단·치료는 전담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편입하고, 고위험군 보호 조치는 지속 유지해 위중증·사망 등 건강피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검사비, 치료비, 치료제 무상  지원 등의 전면 지원 체계는 조정하되,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일시 전환이 아닌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이러한 전략 하에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은 의료계 및 지자체 등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단계별로 안전하게 이행할 방침이다. 

1단계에서는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방역 조치 전환을 준비한다.

제15차 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4월 말~5월 초 예상)와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을 감안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계’ 단계로 하향하면 범부처 비상대응 체계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 체계로 대응 수준을 완화하며,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를 5일로 단축해 시행한다.

2단계는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과 함께 주요 방역조치를 크게 전환하는 단계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의무 등을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감염 때 건강피해 우려가 큰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에서는 선제검사 등 고위험군 보호조치를 유지한다.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전환됨에 따라 검사·치료비 등 자부담이 필요하나,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특히 감염취약층에는 재정과 건강보험 등을 활용해 일부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3단계는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 되어 상시적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2024년 이후 예상)로, 먹는 치료제, 예방 접종 지원 등은 이 시기 이전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