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스포츠도박 '뿌리뽑겠다'

정부 각 부처 스포츠도박 근절 감시협력체계 강화

2013. 05.22(수) 10:52

정부가 불법스포츠도박근절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로농구 승부조작 사태와 관련하여 지난 13일 프로단체 사무총장급 회의를 개최한 데에 이어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 승부조작의 진원지인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상시적 감시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경찰청은 지난해에 이어 불법도박 특별단속을 4월부터 시행해왔다. 지난 해 불법도박 특별단속 결과, 909건에 대해 총 2,071명을 검거했으며, 11억 1천만 원을 몰수·보전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도박사이트 차단 소요기간을 단축한다. 지난 해 6주 이상 소요되던 것을 10일까지 단축한 바 있으나, 심의기간을 더욱 단축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심의요청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도박 등 유해정보를 보다 더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인원도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지난해 11월부터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도박 신고접수 및 감시업무를 수행중이다. 또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에서는 온라인불법도박사이트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색출 및 신속한 차단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다.

6월에 설립되는 사감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도박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중독 예방교육이 실시된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게임물등급위원회 등은 관계기관 협의회를 3월중으로 구성하여 불법도박에 대한 상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보조자나 이용자가 불법도박사이트를 신고하고 싶어도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진 신고 시, 처벌 감면 및 보호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할 것”라고 밝혔다.


김양균기자 ykkim1999@nate.com        김양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