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증여세, 1억까지 면제

신혼부부, 결혼자금 3억까지 증여세 안낸다

2023. 07.28(금) 10:06

내년부터 결혼할 때 증여세를 내지않고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결혼 자금이 최대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100만 가구 이상이 자녀장려금(OTC)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8개 기술이 포함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최대 30%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정부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1억원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한도 5000만원(10년간)에서 추가되는 것이다.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도 저출산 현상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감면 혜택을 강화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국회 논의 등이 남았지만 내년 시행예정인 2023년 세법개정안은 미래대비에 방점을 찍었다. 저출산 극복 일환으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했다. 현재 세금없이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은 5000만원이지만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1억원을 추가공제해 준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각각 1억5000만원, 총 3억원을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액도 대폭 확대된다. 자녀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리고 최대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지급대상가구는 올 58만가구에서 내년 100만가구 이상으로 늘 것으로 추정된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