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첫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종합대책’ 마련

2013. 10.10(목) 23:20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업무가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지자체 차원의 관심이나 지원이 미비했다면 앞으로는 서울시가 동주민센터, 보건소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지자체 첫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들의 조기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013년 6월말 현재 서울 거주 탈북민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6,396명(전국의 27.7%)으로 매년 400명씩(연 평균)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과 문화적 갈등, 사회적 편견 등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12년 서울남부하나센터 주민인식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민 두명 중 한명은 탈북민을 같은 민족·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탈북민의 남한적응에 무관심했다. 또한 열명 중 네명은 탈북민을 북한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가 마련한 종합지원대책의 첫 머리는 ‘따뜻한 환영’으로 시작된다. 앞으로 동주민센터에선 탈북민에게 환영카드와 축하 화분, 등을 전달하며 그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또, 서울시민이 되는 기본적인 전입 민원은 이 때 one-stop으로 처리 가능하다.



아울러 내년 1월엔 강남구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 첫 탈북민 종합지원센터인 ‘하나플라자’가 문을 연다. 특히 하나플라자는 서울시가 장소를, 통일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중앙-지방 협력모델이어서 눈길을 끈다.



보건소에서는 찾아가는 방문 의료상담이나 내방·내원하여 건강 체크를 해주고 개인별 건강관리카드로 관리해주며, 서울시 산하기관을 통해 탈북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탈북민 평생학습 강좌 같은 교육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의 탈북민 공공인력 채용도 2015년까지 현재의 4~5배 수준으로 확대하며, 내년부터는 탈북민도 같은 서울시민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높여나갈 연간 40명의 ‘화합 코디네이터’도 양성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종합대책을 마련, 우리의 이웃이자 지역사회의 일원이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문화적 갈등, 사회적 편견 등 다각도의 어려움에 직면한 북한 이탈 주민이 서울생활에 조기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 바탕으로 지난 1년 간 각계각층의 의견 24차례 수렴, 통일부 협의>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5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자체 차원의 정착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데 이은 것으로, 지난 1년 간 실제 탈북민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24차례에 걸쳐 수렴하고 통일부와도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실효성을 높였다.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탈북민 정착지원 종합대책은 △최초 전입자 환영(환영합니다! 이제 당신도 서울시민입니다) △안정적 정착 인프라 구축(보듬겠습니다 ! 마음의 상처를) △자립, 자활 기반제공(돕겠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탈북민 이해제고(함께 걷겠습니다! 이해하고 화합하며) △제도개선 사각지대 해소(귀 기울이겠습니다! 현실적인 지원을 위하여) 이렇게 5대 과제 23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은직 기자 lej1951@hanmail.net        이은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