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환경문제 관심 없다(?)

지구촌은 환경재앙 심해지는데..

2024. 01.04(목) 14:27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국민 ▲경제 ▲개혁 ▲민생·산업 ▲회복·저출산 ▲일자리 등의 키워드를 수십번씩 강조하면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4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한 추위와 눈보라로 스칸디나비아가 혼란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덴마크과 스웨덴 일대는 이틀 연속 영하 40도 이하의 강추위가 몰아치고 있다. 스웨덴 라플란드는 영하 43.6도까지 떨어지며 25년래 가장 극심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다.
북유럽 지역은 기록적인 한파로 주요 교통이 마비되고, 몇몇 다리를 폐쇄됐다. 기차와 페리호는 운행을 중단했고, 학교도 폐쇄된 상태다. 덴마크 당국은 불필요한 외출과 운전 등 이동을 자제하라 했다.
북유럽이 강추위로 고전하는 동안 서유럽은 홍수와 폭풍의 위협을 받고 있다.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는 폭풍으로 지역별 정전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스웨덴 영하 43도에 국가가 마비되고,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300곳 이상의 지역에 홍수경보가 내려지는 등 지구촌은 그야말로 환경재앙으로 멸망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는 ‘탄소중립’이란 단어를 한 차례 언급한 것과 달리 올해는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환경 관련 단어를 전혀 언급 하지 않았다.
환경문제를 경시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아니면 환경문제에 관심이 전혀 없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국제사회 주요 의제를 꼽자면 단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다. 이에 발맞춰 한국도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했고, 지난해 4월에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와 약속했다.
그런데 윤 정부는 국제사회의 환경정책 기조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환경단체들이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 시행보다 지방자치단체 자율 시행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일회용품 사용규제도 사실상 백지화 하면서 환경도외시 정책을 펼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환경정책 후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정부가 올해 신년사를 통해 환경 관련 단어조차 언급되지 않으면서 환경단체에서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년 연속 유엔기후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기후위기는 심각한 경제 및 민생 문제이기도 한데,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이 지속적으로 퇴행하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다.
지구촌의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해 정부는 좀더 관심을 갖고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할 필요한 시점이다.

최윤정 대표 env-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