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4대강 수질개선 부실"

비현실적 무리한 조건 통해 모델링 실시

2013. 10.15(화) 17:17

민주당 한명숙 의원은 14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로부터 입수한 문건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09년 4월 당시 이만의 환경부 장관에게 4대강 사업 이후의 수질예측 결과에 대한 ‘4대강 사업 후 수질모델링 결과자료’를 보고했다.
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 설치에 따라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수질이 악화돼 기존의 수질 개선 계획인 3.3조 원으로는 4대강 수질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추가적인 수질개선 사업 6.6조 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과학원을 통해 2009년 5월 마스터플랜 수준으로 일부 내용이 변경된 4대강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수질개선사업비 6.6조 원을 기준으로 수질 모델링을 실시하고 보고 받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마스터플랜 발표일의 불과 나흘 전인 2009년 6월 4일 6.6조 원 규모의 최종사업내용을 국토부에 제출했으나 최종 예산이 3.9조원으로 변경 되었다.
한 의원은 “결과적으로 4대강 마스터플랜은 3.9조 원의 수질개선사업비를 배정하면서도 6.6조 원의 수질개선 효과를 반영해 사실상 허위자료를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주요 공사 착공되는 2009년 11월 6.6조 원에서 3.6조 원으로 수질개선사업비가 축소됐음에도 수질이 개선된다는 모델링을 발표했다.
한 의원은 “비현실적인 무리한 조건을 통해 모델링을 실시했다”며 “마스터플랜에서 수질이 개선된다고 발표한 내용과 같은 결과를 내기 위한 ‘짜 맞추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