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땅 발암물질 오염 환경부 조사 "못믿겠네"

환경부 조사자료 국방부의 1/4에 불과

2013. 10.21(월) 09:05

군부대 땅이 발암물질에 오염됐는데도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고의적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심상정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의 '최근 4년간(2010~2013년) 군부대 토양오염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벤젠 등 발암물질이 검출된 군 토양 오염 면적은 8만506㎡로 국방부의 조사면적 20만9762㎡과 비교해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환경부 조사결과 집계된 지역별 토양오염 발생 비율은 경기 52.2%(47곳)로 가장 높았고 강원 11.1%(10곳), 경남, 인천 각각 7.8%(7곳), 충북 5.6%(5곳), 충남 4.4%(4곳), 서울, 전북, 대구 각각 2.2%(2곳), 경북, 대전, 광주, 제주 각각 1.1%(1곳)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강원지역 오염 비중이 전체의 11.1%에 그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전체 군부대 중 강원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강원지방환경청 및 지자체가 실시·감독한 오염실태 조사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실제 강원도에 주둔한 군부대가 지역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해 오염실태 조사 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봐주기식 조사를 진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군부대 등 각 지역의 오염조사는 실제적으로 지방환경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강원지역 군부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도가 크다"며 "지자체가 토양오염 관리에 군부대 시설을 빼는 등 부실하게 진행했거나 고의 누락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4년간 국방부 조사자료에 따르면 토양오염 면적은 20만9762㎡로 환경부와 지자체 등이 조사한 면적보다 4배 넓고, 토양오염 건수는 90건으로 환경부가 접수한 21건보다 4배 이상 많다.



환경부와 지자체의 오염실태 조사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심상정 의원측은 "국방부와 환경부는 군부대의 신고 등 똑같은 기초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판이했다"며 "이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품게 한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와 지자체가 보유한 '최근 3년간 군부대 환경관련법 위반 현황'을 보면 대기(0%)·수질(4.6%)·폐기물(2.3%)·화학사고(0%) 위반 건수는 전체 위반 건수(81건)의 7%에 그쳐 주먹구구식 조사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상정 의원은 "부처 간 조사자료 차이가 4배 이상 벌어진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제대로 실태조사를 안했다는 방증"이라며 "이는 실태조사 권한과 감독을 가진 환경부와 지자체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은직 기자 lej1951@hanmail.net        이은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