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점검기준 문제!

2013. 10.29(화) 16:09

10월21일 월요일 오전 10시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지방청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환노위 한정애 의원은 “지자체에서 유역·지방청별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우회 시설을 설치하여 미처리하수 무단방류하고 있다”며 “하수관거로에 대한 업무는 지자체에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철저한 점검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수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환경부가 하수관로에 대한 점검 권한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관리하거나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등 근본적인 하수관로 점검 대책이 필요하다“며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였다.

이어 공공하수도시설에서 슬러지 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약품사용량에 대해 “슬러지 제거를 위해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행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시 이에 대한 점검사항이 없어 약품사용량이 천차만별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슬러지 제거에 사용되는 약품사용량에 대한 점검표 보완등의 환경부의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어진 오후 질의는 강릉 포스코 옥계마그네슘 공장 페놀 유출관련해서 윤용철 포스코 엠텍사장에게 페놀유출과련 누출량과 차후 개선대책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포스코에서는 페놀이 함유된 오염물질 유출량 4월21일부터 4일간 15.7t이 유출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출을 판단할 수 있는 측정기구가 없었고,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누출량과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누출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포스코에서는 주민과의 상생위하여 단순히 금전적 보상 차원이 아니라 주민건강등에 대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등과 함께 전문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