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악당에서 기후선도국가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과 미래 방향

2024. 12.10(화) 17:28

김영신 전문 보도위원

1. 들어가며
2024년 11월 20일, COP29 회의 중 저먼워치가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성적표에서 한국은 63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지난해 64위에서 소폭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기후악당국가로의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환경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는 한국을 '오늘의 화석상' 1위로 선정하며 기후 협상에서의 부진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2021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질적인 성과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2. 본론
1). 기후변화 성과지수(CCPI)의 평가
한국은 CCPI(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에서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사용, 기후 정책 등 네 가지 범주에서 낮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부문에서 59위, 재생에너지 전환 부문에서 50위, 에너지 사용 부문에서 64위, 기후 정책 부문에서 57위를 차지하며 모든 부문에서 '매우 낮음(Very Low)'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부문에서의 저조한 성과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저조한 성적은 탄소중립 목표와 정책 수립 간의 괴리에서 비롯됩니다. 탄소중립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지만, 실천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기후 취약계층과 인권적 접근의 필요성
2024년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인권적 시각에서의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폭우, 태풍, 가뭄, 한파 등은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이주노동자, 저소득층 등 기후 취약계층에게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취약계층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후 조치가 부적절하고 위헌적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3). 기후변화 대응의 원인 분석
한국의 기후 대응 부진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첫째, 산업화 과정에서의 높은 탄소 배출량은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둘째, 국제 사회에서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 부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단기 성과 중심의 정책 추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넷째, 시민들의 인식 부족과 참여 저조는 기후 변화 대응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 추구와 산업 구조 전환에 대한 저항도 문제입니다.

3. 마무리
한국이 '기후악당' 오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 방안을 시급하게 모색해야 합니다. 첫째,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산업 구조 전환을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수요 예측, 스마트 그리드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기후변화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기후변화 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고, 실천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지구온난화와 극심한 기상 현상 등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모여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단비 fallbird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