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주영순 의원, 신축아파트 10곳 중 3곳은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2013. 11.05(화) 17:36

신축 아파트 10곳 중에 3곳은 새집증후군의 원인물질 권고기준치가 초과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권고기준에 불과하여 입주민들은 정화조치 없이 입주할 수 밖에 없어 법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11월 1일 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신축아파트 실내공기질 지자체 검사실적을 제시하여 2010년 18.5%였던 초과율이 작년의 경우 32.7%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의무기준이 아닌 권고기준이기 때문에 지자체는 전체 신축아파트를 전수조사 하지 않고 약 25.9%의 아파트만 검사하고 있을 뿐이다.



주영순의원은 “발암물질이 나와도 현행법에서는 그대로 입주할 수 밖에 없다”며 “기준이 초과된 아파트의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간다”며 질책했다.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르면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고하고 있다. 그러나 시공사들이 셀프측정한 결과만을 공고하고 지자체가 검사한 결과는 공고하지 않고 있다. 2012년 기준 시공사들의 셀프측정은 평균 2.7%만이 기준치를 초과한 반면 지자체가 검사결과는 평균 32.7%나 초과되었다.



주영순의원은 “시공사들은 법적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지자체 조사결과 공표를 꺼리고 있고 지자체들도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며 “최소한 시공사 측정결과와 지자체 검사결과를 동시에 공고하여 입주민들의 알권리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주의원은 “현행 법은 시공사만을 위한 법”이라며 “의무기준으로 전환, 공표방법, 공표시기 등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는 현행 권고기준을 의무기준으로 개정하도록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입법예고하여 부처협의를 하고 있지만 국토부가 반대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