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유발해 금융가치 창출…규제 대폭 완화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3대 미션-9대 목표’ 제시

2013. 11.28(목) 11:37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경쟁촉진과 실물과의 융합, 소비자보호를 3대 과제로 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쟁과 혁신, 실물경제와 동반가치 창출, 국민의 재산 보호 등이 강조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우리 금융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25일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최종 논의를 거쳐 27일 확정·발표했다.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3대미션-9대목표’와 향후 3년간 중점 추진할 주춧돌 과제가 제시됐으며 ‘연동계획(Rolling-Plan)’ 방식으로 시장과 업계 의견을 지속 보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금융위는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은 금융업을 우리 경제의 차세대 유망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 걸음이자 새 정부의 금융업 청사진으로써의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업의 질적 내실화와 가치제고를 통해 실물경제의 활력회복을 뒷받침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금융업의 질적 내실화와 가치제고는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 ▲실물경제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해 실물경제와의 동반가치를 창출 ▲시장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해 국민의 축적된 재산(가치)를 보호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며 “세가지 측면의 부가가치 창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3대 미션(3C)과 9대 목표를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금융산업 발전 비전 개요>

◇ 경쟁 제한 진입·영업규제 대폭 완화
ㅇ 금투업=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인허가 단위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행) 상품에 따라 48개로 구분, 업무범위 확대시마다 단계적 인가 필요.
(개선) 유사성 높은 인가단위 통합 + 금융사 요청시 대단위 원스톱 인가 허용.
ㅇ 여전업= 여전업(카드업 제외)의 칸막이식 인가(등록)기준을 실물과 연계된 금융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합·단순화된다. 여전업(카드업 제외)의 부수업무를 현행 열거주의에서 ‘원칙 허용·예외 금지’로 전환하고 신고제로 변경된다.
(현행)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을 각각 인가.
(개선) 3개 업권을 하나로 통합하여 기업금융 특화기관으로 육성.
ㅇ 보험업=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업 참여를 허용해 보험회사의 신수익원 확보 및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가 지원(복지부 협업)된다.
현재 보험사는 동남·중앙아시아에 10개사 진출 중이며 의료 관련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병원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점이 존재하고 있다.
◇ 금융권 M&A 촉진 및 소비자의 금융회사 선택권 실질 보장
ㅇ 증권업 M&A 촉진= M&A 추진 증권사에 대한 영업인가 요건 우대 및 ‘연결회계기준 NCR’ 도입 등 M&A 활성화 여건이 마련됐다.
ㅇ 소비자선택권 강화= 은행 계좌이동제가 2016년부터 본격 실시되고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된 금융상품자문업이 도입된다.
고객이 은행 주거래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각종 공과금이체, 급여이체 등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이전되는 시스템이다.
ㅇ 자사상품 편입 축소= 퇴직연금 신탁계약시 자사상품 편입 비중이 단계적 축소되고 보험사 신탁업 인가가 추가 확대된다.
ㅇ 빅데이터= 금융사·신용정보사에 축적된 정보를 집중·융합해 새로운 정보를 발굴해낼 수 있도록 정보의 가공·활용 촉진방안이 마련된다.
◇100세 시대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국민 노후 설계와 건강보장 지원
ㅇ 종합연금포털= ‘종합 연금포털’을 2014년말까지 구축해 개인·퇴직연금까지 모든 공·사 연금 가입조회, 관련 정보 등이 제공된다.
ㅇ 현물급부 보험= 보험금 대신 고령층에 필요한 서비스 등 현물급부가 제공되는 보험상품이 허용된다. 예를 들면 간병, 치매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는 종신건강종합보험(가칭) 출시가 유도된다.
ㅇ 개인연금= 장기간 유지시 수수료 할인제도가 도입되고 일시적 사유로 실효된 계약의 부활을 간편하게 해 연금의 장기보유를 유도한다.
ㅇ 퇴직연금= 가입자 수급권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DC, IRP) 상품은 다른 금융상품과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자 보호한도가 보장된다.
ㅇ 주택연금= 확정기간(10~30년) 지급형 상품, 가교형 주택연금상품(주택금융공사) 등을 새롭게 출시되는 등 상품이 다양화된다.
◇ 증권시장 진입문턱 합리적 개선…기업의 상장(IPO) 부담 대폭 경감
ㅇ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질적심사 항목이 현행 대비 50% 감축된다. 또한 질적심사기준이 과거 실적 중심에서 미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선된다
ㅇ 주식분산요건중 일반주주수 요건이 완화되고 대형 우량기업의 상장심사기간이 절반 이하로 단축되는 신속상장제도(Fast Track)가 코스피에 도입된다.
ㅇ 현재 54개에 이르는 수시공시제도(현재 54개)가 전면 재검토돼 투자자 입장에서 정보의 유용성·중요성 정도에 따라 수시공시항목 등이 조정된다.
◇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 체계 확립…진취적 모험자본시장 주역으로 육성
ㅇ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기업재무안정 PEF 등으로 다기화되어 있는 사모펀드 유형이 운용목적(전략)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2개로 통합 규율된다.
전자는 증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투자대상에 자산을 운용해 시장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며, 후자는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경영참여·구조조정 등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이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ㅇ 설립규제가 ‘사전등록→사후보고’로 개편된다.
(현행) 일반사모펀드와 PEF의 경우 등록 이전 판매 또는 출자 불가(사전등록제)
(개선)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모두 설립 이후 보고(사후보고제)
ㅇ 부동산 투자·파생상품거래·채무보증 등 운용규제를 합리적 개선해 시중의 여유자금의 장기·모험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된다.
예를 들어 주택 이외 부동산(상가 등) 처분제한기간 폐지(현행 1년), 파생상품거래 제한 완화 등이다.
◇ 신시장 개척 장애요인 규제 개선…신시장·신수익원 적극 개척
ㅇ 경영평가= 신설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이 연장되고 같은 기간 동안 현지화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은행 1년, 보험 2년, 금투 없음
(개선) 은행 3년, 보험·금투 5년
ㅇ 현지 금융회사 M&A 활성화= 국내은행이 지주회사 형태의 현지 금융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행) 국내은행의 해외 은행지주회사 인수 불허
(개선) 허용
ㅇ 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 설립 활성화= 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이 완화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는 반드시 해외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
(개선) 진출국 규제, 진출회사 특성 등을 감안하며 규제비율 완화
ㅇ 업무범위 확대=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대해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행) 은행 해외지점도 국내법에 따라 허용된 업무만 담당
(개선)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업무범위 확대(예: 투자일임업 등)
금융위는 ‘금융규제 개선’ 및 ‘금융감독 역량 강화’ 등 우선 추진과제는 즉시 정비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중 마무리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인프라 조성 등이 필요한 기반 조성과제는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주요 과제별로 별도 발표하고 기타 과제들은 내년도 금융위원회 연두 업무보고에 반영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