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 통과

2013. 12.24(화) 15:28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3일 경제민주화 법안 중 하나인 재벌의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자산합계 5조 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은 앞으로 계열사끼리 출자하는 순환출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도록 했으며, 다만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정무위는 이와 함께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을 현재 39%에서 오는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34.9%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법사위는 어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가해자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친권을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범죄 특례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다음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