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예산-355조 8천억원

2014. 01.01(수) 14:03

국회는 새해 첫 날 새벽 본회의를 속개해 355조 8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1조9천억원 가량 줄었으며, 5조4천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3조5천억원 증액됐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새마을운동, 국가정보원 및 군 사이버사령부의 특수활동비, 4대강 사업 등이 감액됐고 '우편향' 안보교육 논란을 일으킨 국가보훈처 예산도 깎였습니다.

반면 철도·도로 등 지역SOC 예산은 늘었으며, 농민 지원을 위한 쌀 목표가격은 정부안보다 1만4천원 높은 18만8천원으로 설정돼 지원액이 늘었습니다.

특히 복지사업에서는 0~5세 무상보육 국조보조율이 15%로 올랐고, 학교 전기료 및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병 급식단가 등이 인상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예산 부수법안인 세제 개정안과 국정원 개혁안과 관련된 7개 개정 법률안도 일제히 처리했습니다.

한편 새해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았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여야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내년 2월까지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 문제를 합의처리한다"는 내용의 절충안을 도출하면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은직 기자 lej1951@hanmail.net        이은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