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출범

2014년 6월 헌법개정안 제시 목표

2014. 01.03(금) 18:08

강창희 국회의장이 오는 1월 중순에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킨다.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모두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김철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각 교섭단체가 3명씩 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족되는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그 구성을 다양화하여 학자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대법원 출신의 법조인, 전직 관료, 전직 정치인, 언론인 등이 참여하며, 그 동안의 개헌논의를 집대성해서 국민과 정치권이 개헌추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지난 제헌절 경축사에서 19대 국회에서 모든 정파가 참여해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면서 '제2의 제헌'을 하는 각오로 개헌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이번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이러한 제안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으며, 강창희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5월 말까지 활동하면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주도의 헌법 관련 권고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개헌 문제는 현재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추진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으며, 이번 자문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그동안의 개헌 논의를 종합하는 국회의장 주도의 권고안이 작성되면 헌법 개정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직 기자 lej1951@hanmail.net        이은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