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산가족의 가족권’ 보호 방안 모색

2014. 04.01(화) 18:31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적 차원이 아닌 국제사회가 정한 국제인권법상 가족권 보호라는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관련 세미나를 주최한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현재 이산가족 상봉은 짧은 이벤트성에 후속조치가 없어 이산가족들이 더 고통 받고 있다"며 "가족이 만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호받아야할 가족권이라는 인권문제"라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이산가족 상봉은 신청자 대부분이 고령이라 하루빨리 해결해야할 시급한 현안이지만, 현재의 인도적 접근은 제한적인 면이 많아 강제성을 수반한 인권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주장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이산가족들의 생사와 주소 확인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상봉 규모 확대와 대규모 서신 교환을 병행해야 하며, 국제인권기구의 협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