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순 의원, 선령 완화되자마자 너도 나도 노후선박 위주로 사들여

2014. 05.13(화) 17:36

여객선 내구연한을 최대 30년으로 상향조정한 지난 2009년 이후 기업들은 앞 다퉈 노후선박을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영순의원은 지난 30일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내 여객선 수입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선령 완화 시행 전 15년 이상 노후선박 수입비중은 29.4%였지만 2009년 시행 이후 노후선박 비중은 63.2%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주영순의원은 “정부는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해소를 위해 행정규칙 개선을 한다고 했지만 실상 국민안전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며 “선박에 대한 선령제한을 강화하여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3년 말 기준 등록된 국내 여객선은 총 173척이며 이 중 외국에서 수입한 중고여객선은 36척이다. 중고여객선은 평균 14.7년 선령 선박을 수입했고, 현재 평균 20.7년 선령으로 운항되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 등록된 3척 모두 20년이 초과된 선박을 수입하여 지역별 가장 노후화된 중고선박으로 승객들을 태우고 있다. 뒤를 이어 포항, 제주, 인천 순으로 중고 수입선 비율 및 노후화된 중고수입선 선령이 높았다. 세월호의 경우 18년의 선령 선박을 수입하여 현재 선령은 20년이다.



주영순의원은 “비용절감을 위해 중고수입선을 구매한다지만, 20년이 넘은 노후 중고수입선으로 승객을 태우는 것은 시한폭탄과 다름없다”며 “정부에서 중고수입선 구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운항중인 중고수입여객선 36척 중 16척이 일본에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15.7년된 선박을 수입하여 현재 운항한지 23.3년 지났다. 노르웨이, 싱가포르, 중국 순으로 중고선박을 수입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