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에서 전 세계가 생물과 미래 논하다

9월 29일부터 3주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2014. 09.02(화) 12:07

‘지구촌 생물올림픽’으로 불리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2) 개막이 4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강원 평창 알펜시아 일대에서 열리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는 194개 당사국 정부 대표단과 국제기구, 산업계,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 약 2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93년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CBD)’은 ‘기후변화협약(UNFCC)’, ‘사막화방지협약(UNCCD)’과 함께 세계 3대 환경협약으로 꼽힌다.

CBD 당사국총회는 생물다양성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회의로, 2년마다 열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을 슬로건으로 한 이번 CBD 당사국총회는 ▶정부대표 간 공식 협상회의로 협약 관련 최고의사 결정회의인 당사국총회 ▶부속 의정서회의 ▶고위급회의(HLS)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된다.

당사국총회-핵심의제 ‘평창로드맵’ 마련 정부대표 간 당사국총회에서는 지난 2010년 발표된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및 아이치 목표(2011~2020)’ 달성 현황을 점검하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평창로드맵’이 채택될 예정이다. 2010년 일본 나고야 아이치현에서 열린 제10차 CBD 당사국총회는 감소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함께 글로벌 목표인 아이치 목표를 선정했다. 2020년까지 보호지역 면적 비율을 육상지역은 17퍼센트, 연안·해양지역은 10퍼센트까지 확대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15퍼센트 이상 복원하는 등 20개 목표(아이치 목표)를 달성한다는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이다.

정부대표 간 당사국총회에서는 또 생물다양성 관련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개발도상국의 기술 수요를 효과적으로 연결해 주는 ‘바이오 브릿지 과학기술협력 촉진 이니셔티브’ 추진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평창로드맵’ 이행을 위한 기여사업으로 협약 당사국들의 아이치 목표 달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속 의정서회의-첫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열려 이번 CBD 당사국총회에서는 특히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1) 가 함께 열려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 의정서인 ‘나고야의정서(COP)’는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규범으로,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CBD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됐다. 50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90일이 지나면 발효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루과이가 지난 7월 50번째로 비준함으로써 오는 10월 12일 발효되는 것이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다른 나라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해당 유전자원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고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따라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실질적으로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가 주권이 인정됨으로써 바이오산업 발전의 바탕이 되는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전 세계 생물자원산업 규모는 170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생물자원은 제약·식품·환경 등 전 산업 분야에 활용이 가능해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나고야의정서에 서명만 한 상황이며,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총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게 된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주요 쟁점에 대한 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고 국내법 제정이 구체화되면 의정서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위급회담-글로벌 새 의제 ‘강원선언문’ 발표 고위급회담에서는 2015년 이후의 유엔 개발의제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설정을 촉구하는 ‘강원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원선언문에는 비무장지대(DMZ)를 둘러싼 생물다양성과 평화, 생물다양성의 창조경제적 접근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또한 학계와 산업계, NGO가 참여하는 전시, 컨벤션, 박람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