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눈길 끄는 이색사업 살펴보니

연예인 지망생 보호·환자영양식 개발…금연지원 예산 13배 ↑

2014. 10.14(화) 14:38

2015년 예산안이 18일 발표됐다.

침체된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이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지원하고자 ▲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 등 세 가지 큰 틀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다.

예산이 확대되거나, 신규로 편성된 정부 사업 중 특히 눈길을 끄는 주요 이색사업을 소개한다.

◇ 금연, 국가가 적극 돕는다

보건복지부는 금연 홍보 및 금연정책을 개발하고, 청소년 및 미취학아동 흡연 예방 교육을 펼치는 등 내년도 금연정책을 강력 추진한다. 관련 예산도 올해 113억원에서 내년 1521억원으로 13배이상 불었다.

이를 위해 담배광고를 모니터링하며, 금연상담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금연성공률 제고를 위해 1:1 맞춤형 종합금연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단순상담, 금연패치 제공 뿐만 아니라 금연 후 건강측정, 운동 및 영양상담 등도 지원된다.

◇ 전기차용 배터리 대여 서비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버스·택시 차고지, 정류장에 대용량 배터리를 비치하고,배터리 자동교체시스템을 통해 배터리 대여서비스 내년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리스업자에게 배터리 비용(예: 버스 1대당 약 8500만원) 및 배터리 교체시스템 비용(개소당 18억원)의 일부가 지원(자부담 60%수준)된다.

우선 제주도에 버스, 택시, 렌터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며 2017년까지 전기버스 119대, 택시·렌터카 1000대 보급이 목표다.

그간 전기차 배터리 충전시간(완속 6시간, 급속 20분)과 배터리 용량의 한계가 전기차 보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이번 사업으로 전기차 이용이 늘어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대기오염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농기계 안전표시등 부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9억원을 들여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3만대에 대해 안전표시등 부착을 지원한다.

도로주행 농기계의 경우 농산물 적재 운행 또는 야간 주행 시 식별이 곤란해 자동차 등과 추돌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 대한민국 3대 관광 미항 조성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이 보유한 자연경관, 어촌의 문화·예술을 어항과 융합해 스토리를 가진 한국형 관광미항을 개발할 계획이다.

자연을 조망하며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숙박·휴게시설, 수변산책로, 해상교량, 공원, 전망시설 등을 조성하며, 경치와 어우러진 포토존, 야간 조명시설, 어항의 이야기를 담은 랜드마크 조형물(조형등대, 안내판) 등을 설치한다.

◇ 분리수거 어려운 지역에 분리배출 시설 설치

환경부는 농어촌 등 쓰레기 분리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 분리배출 시설(클린하우스) 설치를 지원한다.

109개소의 분리배출 시설(클린하우스) 설치비를 50% 보조해 생활폐기물 배출단계에서부터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재활용을 촉진시킬 방침이다.

◇ 주택가, 도심 주차난 개선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

국토교통부는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구도심 및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 및 주차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노상무인주차기 설치, 이륜차 및 관광버스 주차장, 일반 공영주차장 조성 등이 그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차난이 극심한 서울(남산관광버스주차장, 20억원), 인천(남동공단 공영주차장 20억원) 등 총 25개 지역에 대해 신규 지원한다.

그동안 관련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이 없었으나 이번 국비 지원을 통해 지방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도심·주택가 등의 주차난이 해소될 정망이다.

또한 불법주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와 긴급구호차량진출입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의 62.4%가 이면도로 불법주정차에 기인한다.

◇ 우수대학 공개강의 집에서도 수강 OK

교육부는 ‘온라인 대중 공개 강좌(K-MOOC)’ 플랫폼을 구축해 우수대학 강좌를 공개하고, 대학생·일반인이 수강하면 학점을 인정하는 사업을 펼친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KAIST의 우수강좌를 신규로 20개 포함하고, 기존강좌 500개를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로써 국민들의 평생학습 기회가 확대되고, 학사취득경로 다양화와 1025억원의 교육비 절감도 기대된다.

◇ 국립산청호국원 관리 강화

국가보훈처는 내년 3월 경남 산청에 봉안담(납골당) 5만기 규모의 국립묘지인 국립산청호국원이 개원됨에 따라 안락한 안장서비스와 참배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비를 지원한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호국공원으로서 기능이 강화돼 국난극복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은퇴 후 제2의 인생 준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는 중장년층 생애설계서비스를 통해 근로자가 장년층에 진입하는 시점에 경력진단을 통해 인생 전반에 걸친 경력설계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10년 이상인 50세 이상 근로자로 내년 지원인원은 1만명이다. 대상자에게 안내책자 발송 후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별·집단상담 등을 통한 경력진단, 개인 목표 재설정 및 동기부여, 향후 진로설계, 은퇴 후 재무설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이같은 경력진단을 통해 재직중 개인 목표를 재설정하고, 제2의 인생을 미리 설계·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다음 일자리로의 이동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 층간소음 분쟁 해소 위한 서비스 강화

환경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진단하고 갈등을 중재하고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인력증원, 장비구입 등이 지원된다.

◇ 누구나 웹툰 창작할 수 있도록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누구나 웹툰을 그려볼 수 있도록 웹툰 창작장비를 주요 기관에 비치하는 사업을 펼친다.

전문가용 태블릿(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전자칠판), 포토샵 등을 대학의 만화관련 학과, 만화 작업 시설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설치하는 것.

기능이 뛰어난 웹툰 창작장비는 대당 300만~500만원으로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창작자들이 직접 구입해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다.

◇ 연예인 지망생 보호 위한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를 운영해 연예인 연습생·지망생을 대상으로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심리·법률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바른 기초 성지식 교육, 정신건강 교육, 약물복용 예방교육 등이 실시된다.

또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종사경력을 관리함으로써 무자격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 꿈나무들의 좋은 독서습관 위한 북토큰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북토큰’을 무료 배포해 책 구매 경험과 독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이 대상이다. 미래의 꿈나무인 초등학교 저학년의 독서습관을 제고해 창의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미래 출판시장의 잠재 수요 창출이 기대된다.

◇ 환자 위한 특별한 영양식품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상식사로는 영양상태를 유지하거나 회복이 어려운 환자에게 맞춤형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식품(환자용영양식품) 개발을 지원한다.

환자용 영양식품이란 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손상된 환자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해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진 사람의 식사를 대신하는 식품이다.

이와 관련해 입원환자의 30~50%가 영양불량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자 중 20%는 영양약화 또는 영양실조로 사망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었다.

◇ 의약품 부작용, 이제 정부가 보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하다 부작용이 생기면 전문공공기관이 공정하게 조사하고, 제약업계가 조성한 부담금으로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신청자로, 2017년까지 피해보상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