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 논의

2014. 12.14(일) 18:33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통신 요금과 단말기 가격 인하에 대한 효과가 미미한 가운데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관련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를 도입하고 단말기 공급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최원식 의원은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대표는 통신시장에서의 독과점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각종 요금제 등에 대한 철저한 원가 검증과 사전 심의제도 등 규제 당국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