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요틴’ 114건 확정…입지·환경 등 핵심규제 대거 포함

건의 153건 중 23건은 추가논의, 16건은 수용 곤란 결정

2015. 01.02(금) 20:10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아 경제혁신의 발목을 잡아온 규제 114건이 개선된다. 이중에는 입지·서비스·환경 등 핵심 분야 규제들이 다수 포함되는 등 규제개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28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하고 규제개혁 건의과제 153건 중 114건을 즉시 수용, 범정부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규제기요틴’이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을 말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8개 경제단체에서 총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를 접수받아 정부가 검토한 결과를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단체들이 건의한 과제들은 입지·서비스·환경 등 핵심분야의 규제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증대와 내수침체 장기화 우려라는 대내외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경제가 재도약 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 경제단체의 건의에 대해 ‘규제기요틴’ 방식을 적용해 전향적으로 검토했다.

소관 부처가 규제존치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부처 소명회의’를 수차례 개최해 건의과제를 최대한 수용했다.

경제 관련 규제는 기재부(경제규제개선 반장: 차관보)가, 사회 관련 규제는 국조실(사회규제개선 반장: 규제조정실장)이 중심이 돼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이날 민관합동 회의 결과를 토대로 확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 153건 중 114건을 개선 추진키로 했으며, 건의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해 건의취지를 최대한 살리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개선키로 한 114건 중 18건의 건의과제는 그동안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반복적으로 개선요구가 접수돼 왔으나 수용되지 않았던 고질적 규제로 규제기요틴 방식 규제개혁의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거나 경쟁을 제한해 달라는 요구와 이미 공론화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제도의 변경을 요구하는 건의 등 16건은 수용이 어려운 과제로 결정됐다.

또한, 정책목적이 서로 상충되거나 경제주체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23건은 추가 논의키로 했다.

<규제기요틴 건의과제(153건) 현황>


총 계 (건수)

수용(114건)

수용곤란

추가논의 필요


전부수용

부분수용

대안마련


153

61

18

35

16

23


경제(84)

37

11

21

4

11


사회(69)

24

7

14

12

12




참고로 수용된 114건을 보면 법률 개정 36건, 시행령 개정 18건, 시행규칙 개정 8건, 기타 훈령·고시 및 비법령 52건 등이다.

추가논의 필요과제의 경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고용규제 관련 건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며 그 중 일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예정으로 그 틀 속에서 합리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도권 규제 관련 건의의 경우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논의하고, 대·중소기업 규제 관련 건의는 동반성장 등을 고려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