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동산 3법’ 통과

2015. 01.05(월) 21:31

지난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통과됐다.

개정된 주택법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 적용돼 온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현행과 같이 분양가상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의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만 적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주택전매제한 행위는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재건축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3년 뒤로 미뤄진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재건축 된 주택을 1채만 분양받는다고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고쳐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부동산 3법 통과로 지난 9.1 대책 이후 꺼져가는 부동산 시장 거래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