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야 “부자감세 정상화부터”

2015. 02.08(일) 16:37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증세보다 법인세 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인기에만 영합해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복지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복지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재정확보를 위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적 합의에 따라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정지출 효율화에는 공감하지만, 국가 재정부족의 근본원인인 부자감세에 대한 정상화 방안이 빠져 아쉽다고 평가했다.

특히, 부자감세 철회를 피하기 위해 증세를 운운해선 안 된다며 잘못된 부자감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정지출 효율화와 관련해 4대강과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이른바 4자방의 막대한 재정 지출에 대한 비효율성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