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서비스 신청 앞서, 미리 안내

장애인 등 공공요금 감면 일괄 대행

2015. 02.11(수) 08:56

앞으로 국민들은 임신·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생애주기별 필요 서비스를 신청하기에 앞서 미리 안내받는다.

또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각종 공공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 여러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이 일괄 대행 처리를 해준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제1회 정부 3.0 책임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3.0 추진계획과 과제를 범정부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조윤선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송희준 정부3.0 위원회 위원장,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의 정부3.0 책임관(기획조정실장,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3.0 추진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2015년 정부3.0 추진계획과 과제를 발표하고 공유했다.

정부는 올해 국민중심, 국민참여, 국민체감을 핵심 키워드로 ▲국민 맞춤 서비스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투명한 정부를 3대 목표로 정부3.0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 임신·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기에 앞서 안내받거나 제공받게 된다.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각종 공공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 여러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이 행정기관이 일괄 대행 처리를 해 줄 예정이다.

정책이슈 발굴에서부터 설계·집행까지 국민의 직접 참여도 확대된다. 특히 모든 기관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국민디자인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정부의 일하는 모습도 확 바꿔 나간다. 국민의 시각에서 정부는 하나라는 원칙하에 기관간 협업이 활성화된다.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국민이 한곳에서 받는 고용복지+센터 20곳도 새로 구축될 예정이며 국민의 대기시간·비용, 절차 간소화 등 일하는 방식 혁신도 함께 추진될 계획이다.

또 결재문서를 있는 그대로 국민의 신청 전에 공개하는 원문공개가 모든 시군구·교육청까지 확대돼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아울러 부동산, 건강정보 등 국민이 원하는 가치 있는 데이터의 개방과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집중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과제들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3.0 컨설팅단을 운영하며 정부3.0에 대한 공무원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14년 정부3.0 평가결과 좋은 평가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민이 직접 만든 농촌지역 독거노인 공동이용 시설 개선 정책’과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의 ‘통관정보 공유’, 경상남도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축제 활성화 등의 주요 사례도 발표됐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올해는 국민체감의 성과창출과 확산, 정부3.0을 통한 공직사회 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3.0 계획과 과제를 철저하게 이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