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논의

2015. 05.22(금) 15:38

공정한 보험금 산정 업무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사들과 보험사 간 유착 관계로 인해 보험가입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손해사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정주 입법조사관은 "손해사정사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손해사정사의 공정한 손해사정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고, 손해사정업계에 대한 법적 규율을 강화하는 등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난이 한국손해사정사회 부회장은 현행 보험업법의 손해사정 관련 규정을 공인사정사법의 제정으로 개선해 손해사정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손해사정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