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유증기 회수 설치비용’ 일부지원

석유유통협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의 검토의견

2015. 05.26(화) 15:15

석유유통협회가 지난 4월 환경부에 제출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의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22일 검토한 결과 ‘시행시기’를 늦추고, ‘유증기 회수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3월 16일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오존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추가지정하고, 추가적인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해 고시 한다”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석유유통협회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주유소 유증기(VOCs) 배출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회수설비 설치에 따른 오존농도 개선효과가 미미한 반면 주유소 운영·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따라서 이 개정안은 철회돼야 하지만,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해당지역 기존 주유소의 규모별 적용시기 유예 및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석유유통협회의 건의를 반영해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으며, 시행령 개정(안) 부칙에서도 적용기한을 시설규모에 따라 ’17년부터 ‘20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정했다.

또한 연간 판매량이 3000㎥미만 주유소에 대한 적용시기 유예기간을 추가 연장하고, 의무설치기한보다 조기에 회수설비를 설치하는 주유소에 대해 설치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유소 유증기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 등을 포함했으며, 일반 국민들의 일상 활동과 근접한 환경 오염원으로 작용해 관리가 필요하다며, VOCs의 주요배출원인 유기용제 사용(도료, 세탁소), 생산 공정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