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세입자 보호제도’ 논의

2015. 05.26(화) 21:47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전월세 주택난 해결을 위한 세입자 보호제도 도입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진술에 나선 김제완 고려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임대차 갱신제도가 없는데다,
임대인이 갱신 조건으로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갱신이 이뤄지지 못하거나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독일이나 일본 등이 실시하고 있는 임대차 갱신제도와 공정임대료 제도, 분쟁조정 제도, 인상률상한 제도 등 4가지 제도를 도입해 서민주거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주택을 자산으로 여기는 우리와 외국과는 차이가 있어 임대인도 고려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의 부작용을 우려했고, 야당 의원들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주거특위는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4가지의 세입자 보호제도를 국내에 도입할지 여부 등을 논의하고,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