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건물서도 경계벽 없는 점포 운영 가능

집합건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면적제한 폐지

2015. 07.16(목) 20:11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작은 건물에서도 경계벽 없이 소매점이나 제과점, 휴게음식점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경계벽 없는 상가(구분점포)의 용도와 면적 요건을 완화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용도라면 경계벽 없이도 해당 부분의 독립적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면적 요건도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돼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는 다른 점포와 경계벽이 없는 점포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되려면 건물 용도가 건축법상 판매·운수시설이어야 하고 1동 건물 중 판매·운수시설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법무부는 구분점포의 성립 요건 중 용도를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으로 확대하고 면적 제한 요건을 삭제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규제 개혁 법안으로 집합건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줄어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