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농림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인상해야”

2015. 09.08(화) 11:08

올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이 작년보다 2천원 하락할 전망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 또 인하돼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중 결정될 ‘정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이 작년보다 2,000원이 인하된 5만원선이 될 전망이다. 40kg 1등급 쌀을 기준으로 2013년 우선지급금은 5만5,000원이었으며 지난해에는 5만2,000원이었다.
농림부는 해마다 일정한 쌀을 사들여 비상재고를 유지하는 ‘공공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월~12월) 생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우선지급금을 치른 후 가격이 확정되는 내년 1월에 나머지 금액을 정산한다. 농림부는 오는 23일부터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 36만톤을 매입할 계획이다.
밥쌀용 쌀 수입 등 FTA로 인한 국내 쌀시장의 수급 불안에, 풍작까지 예상되면서 쌀값 폭락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농협 및 유통업체의 쌀값에 영향을 미치는 우선지급금마저 하락하면 농가의 한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황 의원은 “쌀시장 개방, 가뭄, 메르스 및 엔저 등으로 인한 수출 감소까지 농민들의 시름이 깊다. 이런 상황에서, 쌀값에 대한 농민의 희망이 담겨있는 기준치인 우선지급금까지 낮춰서는 안될 일”이라며 “최소한 2013년 수준 이상으로 인상해야 할 것이고 그 시기도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