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어겨 간부 상급 점수 남발, 성과급 더 챙겨

2015. 09.22(화) 16:03

실용화재단이 규정을 어겨 간부직에게 높은 등급의 성과평가를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21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와 내부 평가지침을 위반해 배정된 인원보다 더 많은 간부직에게 높은 등급을 매겼다.
실용화재단 등 공공기관은 기재부 권고에 따라 평가 등급별 인원을 정해야 한다. 이에 재단은 평가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누고 S(10%), A(20%), B(40%), C(20%), D(10%)에 맞춰, 내부 평가지침에 따른 ‘배분안’을 만들었다.
재단은 이 ‘배분안’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2011년에는 평가 대상 인원이 5인 이하인 경우 임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만들어, 본부장 4명 모두를 상위 등급인 S·A 등급에 배정했다.
또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팀장 및 전문위원의 경우 가장 낮은 C·D 등급에 25명을 배정해야하지만, 16명만 배정했다. 반면 상위 등급인 S·A 등급에는 원래 25명을 배정해야하지만, 이보다 많은 28명을 배정했다. 중간 등급인 B 등급에도 배정인원 34명보다 6명이 많은 40명을 배정했다. 그 결과 재단은 2934만원의 성과급을 규정보다 더 지급했다.
황 의원은 “재단이 권고와 지침 등을 위반하며, 제 식구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이는 재단이 공공기관임을 망각한 행태”라고 비판한 뒤, “재단 지침에는 간부직의 경우 이사장 및 총괄본부장이 최종 등급을 조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즉시 삭제해야 한다. 또한 평가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포함시켜, 성과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간부직 평가도 평가위원회를 통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