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미줄 같은 공중케이블 정비 강화한다

개선방안 확정…지중화사업 활성화·50만이하 도시 포함

2015. 11.17(화) 11:14

과다·난립으로 인해 도시미관은 물론 국민안전에 위해가 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이 더욱 확대된다.

전체 투자 규모가 확대되고, 지중화 사업이 활성화된다. 또한 인구 50만 이하 도시도 필요시 정비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중케이블(전기·통신선) 정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통신선은 1990년대 이후 방송통신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급격히 확대돼 정보통신 네트워크 확충에 기여했다.

그러나, 초고속 인터넷·IPTV 등 신규 방송·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공중케이블이 크게 증가해 과다·난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특히, 늘어진 공중케이블 등으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안전이 위협받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 등의 사고 위험에 대한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2012년 11월에 ‘공중케이블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 5년(2013~17)간 한전 및 방송통신 사업자가 총 1조 5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계획에서는 사업시행 2년 후인 2015년에 국조실 주관으로 현행 사업방식 및 실적을 평가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2년(2013~14)간의 정비사업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TF에서는 사업의 이행실적 평가 뿐 아니라 사업에 따른 국민안전 체감도와 도시미관의 개선효과에 대한 주민 만족도도 평가에 반영했다.

평가 결과 지난 2년간 공중케이블 관련 정비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정비 결과 주민들의 교통 및 보행 안전이 제고되고, 도시 미관이 개선돼 정비 구역의 주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정비완료지역 주민 만족도는 생활안전 개선 83.6%, 도시미관 개선 79.5% 등이다.

따라서, 현행 사업자 정비방식을 통해 지속적인 투자 및 정비를 추진키로 했으며 다만 정비가 필요한 공중케이블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투자를 확대하고, 정비가 완료된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재난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정비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공중케이블 정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투자계획 재수립 및 투자규모 확대 관련이다.

2년(2013~14)간 당초 계획대로 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정비가 필요한 전주 물량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수준으로 투자하는 경우 정비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기존 ‘정비 종합계획’ 대비 전체 투자규모 및 연도별 투자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투자계획을 재수립하기로 했다.

공중케이블의 난립·재난립 방지 대책도 마련됐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공중케이블 설치 및 철거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1건물·1인입 원칙(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전주에서 인입선을 하나로 모아 1건물당 1인입으로 설치), 사업자의 철거내역 기록관리 및 전파관리소의 철거현황 점검 등이다.

또한 신규 개통사업자가 해지된 가입자선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없는 경우 철거 및 상호 정산할 수 있도록 인터넷 가입자선 공동활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가입자선이란 건물 옥상 등에서 댁내로 연결되는 방송·통신선을 말한다.

지중화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중케이블을 지중화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 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도로 점용료 감면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중화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중화사업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자체가 지중화사업 예산을 원활하게 편성·집행하도록 지자체 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독려하기로 했다.

또한 지중화사업 촉진을 위해 비용 효과적인 지중화 공법을 개발·보급하고, 선진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법 등을 시험 검증 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시급성 및 주민 참여를 고려해 사업지역을 선정하기로 했다.

거주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정비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획일적인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예, 동계올림픽을 앞둔 평창 등)가 있는 경우 인구 50만 이하 도시도 포함해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주민의 협조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별 정비 협의회에 주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비구역 선정시 주민 참여도가 높은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 전파관리소, 방송통신사업자, 도시미관 전문가 등만 참여했다.

기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도 효율화하기로 했다.

같은 전주에서 정비사업자별로 자사의 설비만 정비함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1개의 정비구역을 1개의 사업자가 담당하거나, 통합정비조직을 구성하는 등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입구간에는 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전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주 이용료 감면 등을 통해 한전전주 및 KT전주의 공동 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자간 공중케이블 및 관련 장비의 사양이 달라 공동 사용은 물론 정비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중케이블 및 관련 장비 표준화 연구반’을 구성해 관련 기술의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지자체·정비사업자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국민들이 공중케이블을 깨끗하고 안전한 기반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력을 통해 공중케이블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중케이블을 잘 정비해 나감으로써 이제는 ICT 강국 뿐 아니라 유지·관리 분야에서도 선진국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공중케이블 정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연도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추진상황 점검 및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국조실은 매년 부처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민주 기자 env-news@hanmail.net        최민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