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환경부 소관예산 6조7천2백97억원

환경기초시설 신규투자 및 정비 예산 등 168억원 국회 증액

2015. 12.14(월) 14:40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새롭게 대두되는 환경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 지속성 확보를 위한 미래 투자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 6조 7,297억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예산안 5조 6,808억원, 기금 1조 321억원 등 총 6조 7,129억원 규모의 환경 예산 및 기금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24개 사업 677억원 증액, 9개 사업 509억원이 감액되어 168억원이 순증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후화되어 단수사고, 누수, 수질오염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방상수도 시설에 대해 2개소에 40억원을 시범적으로 투입하여 개량사업을 실시하면서 바람직한 대책을 모색해 보기로 하였다.

또한 씽크홀, 수질오염 등을 일으키는 서울시 노후하수관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 500억원이 반영되었다.

이는 전체 재정규모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 후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입?지출될 예정이다.

* 동 예산을 환경지출로 간주할 경우 환경예산은 6조7,797억원(전년 대비 0.9% 증액)

도심지역의 하수도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수도 악취 개선사업 25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그 밖에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시설 확충 398억원, 국립공원 탐방로 정비 31억원, 소외 지역?계층 환경교육 강화 10억원, 대기오염측정망 8억원 등이 증액되었다.

한편, 정부안에 편성되었던 사업들 중 내년도 집행가능성 등에 우려가 제기된 일부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과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등에서 총 509억원이 감액되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6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새롭게 대두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경의 미래 가치창출에 적극 투자하는 예산”이라며,

“예산안이 내실있게 편성된 만큼, 집행과정에서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