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

2016. 03.23(수) 14:58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가맹점의 영업지역 변경을 현행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의’에서 ‘합의’로 변경하는 등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또, 가맹점이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집행 내역을 가맹점에 통보하고, 관련 내용을 가맹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가맹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 의무를 신설했다.

이 밖에 법안은 가맹거래사 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기간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제한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가맹거래사 시험 부정응시자에 대한 제제를 강화했다.

이 법은 6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