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정부기관 책임 물어야”

2016. 05.16(월) 15:48

국민의당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현행 제조물 책임법의 전면 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지난 2000년 재정된 뒤 아직까지 실질적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전면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소비자에게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국민의당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전면 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정부 부처 간 여전히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본부 등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관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