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5조원 규모 추경 편성

2015. 07.02(목) 14:28

새누리당과 정부는 어제 당정협의를 통해, 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약 15조원 규모로 편성하고, 이번 달 20일 안으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어제 15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합의했다.

아울러 당정은 이번 추경안에 메르스 사태와 가뭄에 대한 지원책이 포함된 만큼 이번 달 20일 전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를 통해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음압․격리 병상을 설치하는 등 메르스 관련 예산과 함께 가뭄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수리시설을 확충해 실질적인 가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이번 추경의 목표는 재정집행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경 규모를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정이 주장한 추경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안은 메르스와 가뭄 대책을 위한 '맞춤형'이 돼야 하고, 이와 거리가 먼 경기부양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당 차원의 추경 편성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