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국회법 무산’ 대응책 마련

2015. 07.07(화) 14:35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투표에 불참하고, 61개의 법안을 단독 처리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과 사명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독립적 헌법기관의 자존심을 버리고 끝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98년 15대 국회의원 시절 공동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을 그대로 하는 법안을 오늘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어제 제출한 11조 8천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임기응변식 추경안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특히 추경안에 영남지역의 사회간접자본비용이 주로 편성돼있는 점을 들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고 지적하며, 야당에 총선용 예산을 주면 양보해버리는 과거 관행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는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병원에 대해 정부가 배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