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사정 대타협’ 쟁점

2015. 09.11(금) 19:38

국회가 2주차 국정감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환노위 국감에서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먼저 여당 의원들은 노사정위원회가 노동계와 사용자, 정부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 대타협을 이루게 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합의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번 대타협을 사회적 합의로 인정할 수 없다며, 근로자의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열악하게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비상임 민간인 신분으로 급여를 따로 받지 않는 노사정 위원장이 지난 4월 노사정 합의 결렬을 이유로 사퇴해 재선임 되기까지 약 넉달 동안 관용차를 이용하고 사례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도 정부로부터 사례금을 수령해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질의와 관계없는 내용으로 정쟁을 부추겨 노사정 대타협의 의미를 퇴색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