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김영란법 시행 따른 수산업 피해 줄여야”

2015. 10.02(금) 18:4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해양수산부 등 13개 기관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수산업계 피해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 등을 상대로 한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피해가 예상되는 수산업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년 9월 법 시행을 앞두고 선물가액의 상한을 논의 중인 가운데, 대부분의 상품가격이 5만 원을 웃도는 수산업계의 경우 상한액과 맞물려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오늘 국감에서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과 인천 등 4곳의 항만공사 부채가 3조원이 넘는데도 억 대 연봉이 넘는 임직원의 수는 매년 50% 이상씩 증가하고 있고, 성과급 부당지급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여야 의원들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보를 공개하는 수산물 이력제 활성화를 촉구했고, 중국의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단호하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