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배출가스 부실 감독’ 쟁점

2015. 10.08(목) 11:4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폭스바겐 사태로 불거진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환노위의 환경부를 상대로 한 종합국감에서는 폭스바겐의 경유차량 배출가스 조작 논란과 관련한 의원들의 지적이 잇달았다.

여야 의원들은 먼저, 정부가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자동차 제작사가 제출한 자체 시험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행법에 따라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대한 인증 검사는 환경부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이번 사태로 인해 경유차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면서,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작동되고 있는지 가려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밝혀지는 대로 인증 취소나 판매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감에서는 정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주요 봉우리 주변에 케이블카 노선이 있으면 안 된다는 지침을 어기고 졸속 승인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관련 지침은 국립공원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한 가이드라인이라며, 환경부의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허가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