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 통과

2015. 12.03(목) 12:25

국회는 오늘 새벽까지 본회의를 열어, 386조 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5건의 여야 쟁점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국회가 오늘 새벽 386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386조 7천억 보다 전체적으로 3천억 원 가량 삭감한 규모이다.

구체적으로는 예산안 가운데 일반·지방행정과 국방예산, 예비비를 삭감한 반면, 사회복지와 교통 및 물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 등을 증액했다.

여아가 막판까지 이견을 보였던 누리과정 예산은 예비비에서 3천억 원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배정하고, 학교시설 개선과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 지원 외에는 지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역시 여야 이견을 불러왔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예산은 모두 정부 원안대로 유지됐다.

이와 함께 여당이 추진해온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야당이 추진해온 모자보건법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안 등 5건의 여야 쟁점법안이 처리됐다.

또, 2018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15개 예산부수법안도 통과됐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