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자금법 개정안 통과

2016. 01.05(화) 13:46

정치자금 기부금액의 소득공제제도가 세액공제로 전환될 방침이다.

국회는 지난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개인들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때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그 이상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던 것을 모두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개인들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때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금액부터 3000만원 미만까지 15%를, 3000만 원 이상은 기부금액의 25%의 범위에서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또 연간 1억5000만원, 선거가 있는 해는 3억 원으로 돼 있는 국회의원의 후원금 중 해당년도 모금액 한도를 넘어선 경우 모금한도의 20% 범위 내에서 다음해로 이월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당대표 선출에서만 후원회를 둘 수 있었던 것을 수정해, 정당의 최고의결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경선에서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처럼 당대표 경선과 최고위원 경선을 분리해 치를 경우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후원회를 둘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최고위원 후보자들도 당대표 후보자와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의 한도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된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