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진입에 평균 21년 6개월

고위공무원단 출범 10년…절반 이상 5급 공채 출신

2016. 06.28(화) 16:03

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돼 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하기까지 평균 21년 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위공무원단의 절반 이상이 5급 공채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는 ‘고위공무원단 출범 1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표자료를 28일 배포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과거 1~3급의 공무원 계급을 폐지하고 고위직급 공무원을 범정부적인 직무·성과 중심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6년 7월 1일부터 도입됐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된 후 2675명이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했으며 현재에는 1505명이 속해 있다.

또 전체의 54.55%가 5급 공채 출신이었으며 남성이 96%, 여성이 4%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들이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평균 2.7회 보직이 바뀌었으며 한 직위에는 12.3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처간 평균 이동횟수는 0.26회로 부처간 이동은 거의 없었다.

고위공무원 성과평가에서 지난 10년간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사람은 32명으로 전체의 0.3%에 불과했다.

다만,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인원은 평균 2.4명이었으나 인사관리가 강화되면서 지난해에는 10명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적격심사의 경우 심사 요건은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정기 심사는 461회 열렸으나 수시 심사는 3차례만 열렸다.

고위공무원간 성과급 격차는 2007년 710만원에서 올해 1500~1800만원으로 늘었다.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비율 역시 2006년 10.4%에서 지난해 25.9%로 증가했다.

또 개방형 고위공무원 직위의 민간임용률은 2006년 19.5%에서 경력개방형 제도 도입 등으로 올해 5월 기준으로 34.1%로 늘어났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고위공무원단 제도 성과분석 및 발전전략’, ‘해외 고위공무원단 운영사례 및 시사점’,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성과와 발전 방안’ 3개의 세션에서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인사처는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적격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과 ‘역량 자가진단 tool’의 개발·보급, 직무등급이 변경(나→가)되는 경우 별도의 역량평가·진단 또는 최소 1일 이상의 단기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역량 미흡자를 걸러내는 현재의 네거티브(negative) 방식에서 역량 우수자를 선별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전환하고 역량평가 대상을 과장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공직을 선도하는 핵심인재를 다루는 인사혁신의 정수”라며 “국가 전체 관점에서 정책을 조망하고 미래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고위공무원으로 길러내고 지속적으로 동기부여 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