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소기업 R&D자금 부정사용 폭증

2016. 09.21(수) 11:14

작년 중소기업 R&D자금 부정사용 폭증
2015년 부정사용 건수 60건, 금액 117억원 .. 예년의 3~5배 늘어
‘11~’15년 5년간 건수는 127건에 총 300억원 육박 .. 환수율 16% 불과
김병관 의원 “세금낭비 심각 .. 방지시스템과 엄격한 관리 시급”

지난 5년간 중소기업청이 지급한 중소기업 연구개발비(R&D자금)를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금액이 무려 3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5년에는 중소기업 R&D자금 부정사용 사례와 금액이 전년의 4~5배에 달하는 등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관 의원(성남분당갑)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까지 5년간 중소기업 R&D 부정사용 적발 건수는 모두 127건, 부정사용 기업들에 지원된 금액은 총 284억7800만원이었다.

중소기업 R&D자금 부정사용 건수는 2011년 27건, 2012년 10건, 2013년 18건, 2014년 12건 수준이었나 2015년 갑자기 60건으로 폭증했다. 부정사용에 지급된 금액도 2011~2014년 까지 30~50억원 수준이었다가 2015년에는 117억57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부정사용 적발건수 7건, 지급금액이 14억1200만원으로 예년 수준과 비슷했다.

적발된 부정사용의 유형을 보면 ‘연구개발비 목적 외 사용’‘세금계산서 허위증빙’‘인건비 유용’ ‘남품기업과 공모’ 등으로, 세금으로 지급되는 중소기업 R&D자금에 대한 지급심사 및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난 5년간 중소기업청이 지급했다가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건수와 금액은, 같은 기간 산업자원부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을 통해 지급하는 R&D자금 부정사용 총 건수(270건)의 약 1/2, 총금액(493억7300억원)의 약 2/3에 이른다.

중소기업 R&D자금 부정사용액의 환수율도 저조한 편이어서 세금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5년간 환수금액은 45억8800만원으로 부정사용에 지급된 총액(284억7800만원)의 16%에 불과하다. 또 환수대상액(117억6000만원)에 대해서도 절반 이하인 40%에 그쳤다.

지난해 중소기업 R&D자금 부정사용 건수와 금액이 폭증한 데 대해 중기청은 “2015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부정사용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지난해 9월 초 범정부 공동 ‘국가 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중소기업 R&D자금 부정사용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특별점검을 벌인 바 있다.

김병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이 줄지 않고 있어 세금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보다 엄격한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을 정하고 부정사용을 사전에 걸러내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후 관리도 강화해야 부정사용을 줄이고 연구개발이 꼭 필요한 기업을 위해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부 vhtpqm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