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2억 1900만톤 감축

정부, 기본계획 및 로드맵 확정…목표 달성 업종별 분담 방안 마련

2016. 12.07(수) 14:13

2030년 우리나라 발전·산업·건물 등 8개 부문에서 온실가스 2억 1900만톤이 감축된다. 이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BAU)의 25.7%에 해당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기본계획)’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기본로드맵)’을 확정했다.

이 기본계획과 기본로드맵은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조율하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총리소속 기구이다. 녹색성장·기후·에너지·기술·산업 등 각 분야 민간위원 21명과 기재부·미래부 등 17개 부처 장관 포함, 총 38명으로 구성돼 있다.
기본로드맵에 따르면 국내 발전(전환) 부문에서 6450만톤을 줄인다. 이는 부문별 최대치다. 감축률은 BAU 대비 19.4%이다.

집단에너지 및 발전 2개 업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존 에너지원을 저탄소 전원믹스로 전환하고 전력 수요관리 및 송배전 효율 강화 등을 추진한다.

산업 부문은 두 번째로 많은 5640만톤(감축률 11.7%)을 감축한다.

이를 위해 철강·석유화학 등 22개 업종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공정 가스 개발 및 냉매 대체, 혁신적 기술도입, 폐자원 활용 등을 추진한다.

또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조치로 산업부문 감축률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건물 부문은 3580만톤을 감축(감축률 18.1%)한다.

제로에너지 빌딩 등 고효율 건축물 보급 확대, 노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에너지 신산업 부문은 2820만톤을 감축한다.

CO2 직접 포집·저장 및 자원화 기술(CCUS), 수소환원기술 등 개발·상용화, 친환경 신냉매 전환, 마이크로그리드 확산, 미활용열 활용, 친환경차 확산기반 조성, 고효율 스마트공장 보급 등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을 향후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산업이자 주력산업을 보완할 대체산업으로 인식하고 규제완화 및 집중지원 등 적극적인 진흥정책으로 원천기술을 확보, 실증사업 등을 통해 민간으로의 빠른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송 부문은 2590만톤을 감축(감축률 24.6%)한다. 차량 평균연비 기준강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전환수송 촉진 등 녹색물류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

공공·기타 부문에서는 360만톤(17.3%), 폐기물 부문 360만톤(23%), 농축산 부문 100만톤(4.8%)을 각각 감축한다.

국외에서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IMM)에 따라 9600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파리협정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신기후체제에서 새롭게 적용될 국제시장메커니즘(감축사업 종류·인정범위·진행절차·거래방법·요건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국외감축은 ▲감축관련 국제사회 합의 ▲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이를 반영해 2020년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국제시장메커니즘(IMM) 대응 실무 T/F를 구성·운영, 재원조달방안과 양자협력 등 잠재 감축수단 프로젝트 발굴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청정연료 발전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탄소시장 활용 등 경제적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저탄소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10대 기후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복합위성 등 과학적 위험관리체계를 도입,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문제해결 역량을 선진화하고 다양한 경로의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후변화협상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