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추진! 과정은 투명하게 내용은 선명하게

서울시 강서구, 구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사업에 정책실명제 운영

2016. 12.29(목) 11:20

정책추진! 과정은 투명하게 내용은 선명하게
서울시 강서구, 구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사업에 정책실명제 운영
25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사업내역서 및 사업관리이력서 공개
구민 알권리 보장 및 행정의 효율성, 책임성, 신뢰성 강화에 기여
“담당자가 이름을 걸고 정책을 실행하니 믿음이 가죠. 무엇보다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니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되네요.”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실명제를 운영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정책실명제는 명칭에서 의미를 짐작할 수 있듯이 정책 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 관리하고 구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이른바 ‘이름표 행정’으로 구는 정책과정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과의 소통행정을 강화해 왔다. 이를 위해 구는 매년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 구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를 통해 관련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점관리대상사업은 구청장 공약사업을 비롯해 각종 구정현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이 소요되는 사업 등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업으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따라 선정된다.
올해는 민・관・학이 함께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 60만 구민의 숙원사업인 ‘공항고도제한 완화’,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공공CCTV 확대설치’ 등을 포함한 총 25개 정책사업이 중점관리대상으로써 구민에 소개됐다.
이들 사업 중 진행단계에 있는 것은 사업부서, 담당자, 사업의 주요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사업내역서를 공개하고,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종 결과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업관리이력서를 함께 제공한다.
주요 사업의 추이와 결과, 그에 따른 효과까지 정책의 전 과정을 구민이 직접 모니터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공직자 스스로가 책임행정을 수행하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내부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정책실명제의 유용성이 다양하게 확인됨에 따라 구는 내년부터는 구 페이스북 등에 중점관리대상사업 현황을 게재하여 SNS를 활용한 대구민 정책소통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사업에 이름표를 붙였더니 담당자의 긍지도 높이고 구민의 신뢰도 쌓을 수 있었다.”며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실명제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청 기획예산과(☎2600-6125)로 하면 된다.


박종문 vhtpqm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