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면책특권 적극 검토해야”

2016. 07.04(월) 17:58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위해 불체포 특권과 함께 헌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책특권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혁신비대위 회의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 등을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악용돼선 안 된다며, 정치적인 무책임한 고의 폭로나 허위사실 유포는 면책특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출발은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진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법원 양형위원인 한 언론사 보도국 간부가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폭로한 뒤 사실이 아니라고 사과한 일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허위 사실을 폭로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부구욱 영산대 총장을 중앙윤리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당 윤리위를 새롭게 구성하고, 의원의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을 포함한 당 윤리강령 개정에 착수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당 지도체제 개편안과 전당대회 룰 등과 관련해 오는 6일 열릴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